서울특별시 건축사회에서 공지한
"해체공사장 획기적 안전 강화대책 시행" 관련입니다.
서울시에서 그간 많은 안전 개선대책 시행과 관련 법령 개정에도 불구하고
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[해체공사장 안전 강화대책]을 발표함.
1. 불법하도급 등 비정상적 시공 방지를 위해 해체허가 조건 부여
2. 현장 여건에 맞는 해체계획서 작성(검토) 및 심의 철저
3. 전문가,자치구의 주기적 현장점검 및 행정조치 실시 후 결과 제출
4. 서울시(특별 해체공사장 점검단, 중대재해감시단) 집중점검 추진
5. 강력한 행정조치를 위한 벌점, 고발 규정 등 역량강화 교육 강화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