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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설계, 감리업자의 선정] 관련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 등록일 2021.04.29 10:01
글쓴이 PCM 조회 9


소방시설공사업법 (시행 2022. 4. 21.)

 

26조의2 (설계, 감리업자의 선정)

 시도지사는 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그 주택건설공사에서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할 감리업자를 제 1항 후단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1. 1. 5.>


→ 2022년. 1월 6일 시행으로 ②항에 따라서 PQ적격입찰로 변경으로 올해 사업승인 받으며 해당되지 않습니다. 다만 아직 규모 및 대상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. (500세대와 가로정비사업지는 제외도 가능합니다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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